[칭찬신문=전형구 논설위원] 『공공기관에 날개를 달자』(김용진, KMAC, 2020).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공공기관의 변화이다.

공공기관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 부문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인 공공재를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원리를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저자는 ‘민간기업과 달리 아흔 아홉 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또 조직의 생존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혁신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특성 등이 그러한 문제를 키워 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등 공공기관 정책을 직접 담당했으며, 직접 공공기관의 장까지 맡으면서 공공기관의 경영까지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리더십”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2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이란 주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제3장은 “공공기관의 성과 관리”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4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의 올바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공공기관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변혁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각 주제별로 다섯 명의 전문가가 제시해 주고 있는 심도 깊은 제안은 공공기관의 문제의 해결방안과 혁신 방향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민간기업은 99번 실패하다 한 번 성공하면 그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만회된다. 직원들을 10~20년 먹여 살릴 수 있고 큰 돈을 벌며 사회적으로도 대접을 받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99번 성공하다 한 번만 실패해도 사회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을 리스크 없이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프롤로그-공공기관 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아무리 좋은 경영방침이나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모든 구성원이 그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과정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어떤 현안에 대해 꼭 합의하지 않아도 좋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 <사장의 길-어려운 관계일수록 더 자주 만나라> 중에서

경영자는 모든 직원이 높은 성과를 내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작품 속 모든 배우가 빼어난 연기를 보여주지 않을뿐더러 데뷔하자마자 주연급 연기를 소화해내기 어렵듯이, 기업도 저성과자와 신참 직원이 존재한다. 핵심은 각자의 역량을 얼마나 극대화해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성과자의 역량이 적극 활용되면 다른 직원의 역할 모델로서 기능하게 되고, 이러한 역량과 성과중심의 문화 확산은 마침내 기업의 흥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1인 2역 인재들에 대한 예우>

변화와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부로부터 수혈되는 기관장의 자질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부 출신 기관장은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 위기의식을 일깨워 혁신의 시동을 걸고 인력이나 조직 등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혁신의 틀과 도구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알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변화 및 혁신관리 전문가나 전략가 임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부 출신 기관장이 계속 임명되었던 조직은 특히 더 그렇다. - <공공기관의 위기의식을 깨워라_위기의식 불어넣는 ‘낙하산’> 중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할수록 경영 불확실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이나 명시적인 지침이 아닌 관행에 의한 지시나 규제, 보이지 않는 경영간섭이 행해진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만 법령화하거나 규정화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두에 의한 지시나 업무 개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지시나 보고, 단순한 자료 제출 요청도 반드시 서면화된 정식 공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무형의 지시를 하고 공기업이 책임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부터 확 달라져야-지시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진자 이유> 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필요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을 마냥 자율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개편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말단 지엽적인 부분만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어쨌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본질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다.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된다. - <자율 보장하되, 책임 묻는다-1984년 첫 도입 후 진화 거듭> 중에서

경영평가는 해당기관의 경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지표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평과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이나 혁신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경영평가를 수행했던 경영평가단은 평가과정과 평과결과의 해석과 진다, 조언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 <평가를 평가하고 검증한다-평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 중에서

공기업이 윤리경영에 실패하면 치유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경영성과를 계속 내고 평판이 좋더라도 도덕성에 흠결이 생기면 묻혀버린다. ‘공든 탑이 무너지고’, ‘십 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되기 십상이다. 이전보다 열배, 백배 노력해도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공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 국민신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가 위기이다.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그 경제번영을 묵묵히 뒷받침해온 공기업의 역할은 칭찬받아야 마당하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가 공기업의 도덕성 문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한다. 한시도 안심할 수 없고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 <공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공공기관의 도덕성>

지역상생형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토양이며 터전이다. 동반성장은 여기에 거름을 주는 일이다. 기름진 옥토에서 키운 작물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은 당연한 진리다. 공기업 스스로 건강하게 지속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 <공공기관 앞장서서 동반성장 이끈다-일방적 베품 아닌 상생> 중에서

* 전박사의 핵심 메시지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을 것이다.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연례행사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더나가서는 분로까지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비용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는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있다. 국방, 치안, 도로와 항만, 전기와 수도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보다 투명해야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을 직접 담당했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장까지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공공기관의 문제에 대한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에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관장의 리더십 그리고 상생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던져준다.

이 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발전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힘찬 비상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