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 기준은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사 보수 기준은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21.11.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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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질의 답변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와 회원들,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지역아동선터연합회 옥경원회장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칭찬신문=김기현 기자] “사회복지사 보수 기준은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질의 답변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와 회원들,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10일(화)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같은 직종에 있는 사회복지사 간 인건비 불균형 문제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가능한 균형을 맞추어야 하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답변했다.

고민정 의원은 사회복지사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적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그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홍장관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줄어든 것”이라고 서로 다른 답변을 한 바 있다.

특히,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 지방정부에 따라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 정작 기획재정부는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11월 19일(금) 1인 시위에 나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동일 직종 간 사회복지사의 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인정하는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심지어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후원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아동 돌봄을 잉여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 대하여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럴때 용기를 내어 온몸으로 항의하는 옥경원 대표와 관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사진자료 :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옥경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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