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박사의 독서경영 -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전박사의 독서경영 -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 전형구 논설위원
  • 승인 2022.04.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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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 논설위원
전형구 논설위원

 

[칭찬신문=전형구논설위원] 전박사의 독서경영 -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에서 배우는 독서경영

 

  저자 : 신명식,      출판사 : 도서출판 새빛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은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귀농인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문제를 단순하게 제기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 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됐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산물을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바로 농사지을 땅 구하기라고 한다.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로 노년층만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농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이 책은 모두 7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7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2부는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4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3부는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4부는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라는 주제로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돌려주라는 메시지와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5부는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이라는 주제로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스마트팜을 소개하고 있다. 6부는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7부는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통계의 허실을 알려주고 있다.

 

  농촌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동안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 “농부는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지만 농민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농민의 사회적 역할, 농민의 직업윤리, 농민의 의무는 무엇인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이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 <프롤로그_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중에서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초기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개발대출을 받는다. 시행사는 초기 위험부담을 안는 대신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받는다. 이러니 불가피하게 대규모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그 중 일정 부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값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는 국가가 개발이익으로 다른 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짜 농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농지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줄인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소수 개발업자와 투자자, 가짜 농민들이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_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중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이렇게 변명했다.

  “국회가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 지적을 하니 이 예산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책임지고 청년후계농 제도를 바로잡아놓겠다던 실무책임자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 가족과 함께 2년짜리 국비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어서 육아휴직도 챙겼다. 도대체 무슨 책임을 졌는가? 이렇게 일을 하고도 승진을 하고, 퇴직을 하면 공공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 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공무원 사회의 진골인 행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가?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게 안되니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긴다. -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_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중에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4조 4,999억 원이다. 이 중 50%인 7조 2,500억 원을 108만 7,000 농가에 직접 지급한다면 평균 67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광역 기초단체별로 수천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농민지원예산도 있다.

  한국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직접 지급비율 목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비율만 높여서는 안 된다.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2016년산 쌀에 대해 정부는 직불금으로 2조 3,140억 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직불금의 절반이 면적 기준 상위 10% 농가에 지급됐다. 하위 50% 농가는 전체 금액의 5%를 받았을 뿐이다. -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_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중에서

 

  농산물거래에 경매제, 온라인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경매제의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시장도매제 도입을 줄곤 주장해온 서울대 김완배 농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도매시장법인과 결탁한 소수의 농민(일부 농민단체)과 농업관료들이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방식을 바꿔보겠다는데 제3자인 농업관료들이 왜 가로막나?

  가격결정권을 농민에게도 줘야 한다. -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_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한국에서 스마트농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선도 농민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든 양질의 데이터가 지닌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스마트팜혁신 밸리 안에 보육센터나 임대농장에서 나오는 초보자들의 데이터를 몇 천만 건 모은다고 알고리즘이 생기고, 빅데이터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팜은 공산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생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수많은 변수가 생긴다. 더구나 생육 정보가 빠진 환경정보는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든 농민이든 검증된 데이터를 제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 이런 걸 개별 농가가 각자의 조건에 맞추어서 보정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시스템을 운용할 줄 알고, 식물도 잘 아는 융복합인력을 실력에 맞게 대우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_좋은 데이터는 돈 주고 사야 한다> 중에서

 

* 전박사의 핵심 메시지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농업계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저자는 16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 기자 생활을 거쳐, 10년 동안 귀농인으로 살았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까지 역임하였기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력의 소유자다. 이런 경력들로 당당하게 아웃사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색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저자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다.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현실은 점점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가 문제이다. 최근 큰 이슈로 등장했던 대장동 사건 역시 농지를 공공개발을 통한 아파트를 짓는 거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처럼 사라지는 농지는 대부분 주택용지로 전환되고 있는 게 문제이다. 그만큼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있다. 현지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해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다 보면 소비자는 산지 가격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농사를 지은 농부는 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챙기는 형상이다 보니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매제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즉,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남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는 6개 도매회사법인 모두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귀촌, 귀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결정이 현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이 앞으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에게 밝은 희망을 선물해 주면 좋을 거 같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바로 현장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책이 안내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