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
  • 이영대 교수
  • 승인 2019.02.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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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을 칭찬한다.

[칭찬신문 칼럼] 이영대 교수=최근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결혼을 안 하려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 있다. 우리 주위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칭찬을 보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라는 주제 아래에 기혼인구와 미혼 인구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관심이 주어진다.

첫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8.1%로, 2010년 64.7%에 비해 수치가 16.6%포인트 떨어졌다.

둘째,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4%로 2010년 40.5%에 비해 15.9%포인트 증가하였다.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여야 하겠다.

셋째, 결혼 건수도 줄고 있다. 3분기 누적 결혼 건수는 18만 6천 건으로 2017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넷째, 여성들이 평생에 자녀를 한 명도 놓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2018년 3분기 누적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018년 전체 합계출산율이 1.0명이 안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섯째,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가 되었다. 출생아 수 30만 명대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진 것이며,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사람은 절반 이하였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사람은 49.9%로 2015년 조사 때(60.2%)와 비교하면, 10.3%포인트나 감소했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32.8%, 자녀의 필요성을 긍정한 기혼 여성(9천265명)만 자녀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니,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가 81.1%로 가장 많았다. '심리적 만족을 위해'는 15.6%로 그다음이었다.

그밖에 '가문(대)을 잇기 위해'(1.2%),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분위기여서'(0.7%), '노후 생활을 위해'(0.5%), '부모님이 원해서'(0.5%), 제사를 지내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0.4%) 등의 응답도 있었다.

일곱째,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도 5명 중 한 명이었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도 16.9%로 나왔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2015년 조사 때(10.6%)와 비교해 6.3%포인트 증가했다."

자녀의 필요성을 부정한 기혼 여성(1천896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니,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5.3%),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16.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5.6%),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11.3%) 등의 순이었다.

여덟째, 미혼여성의 절반가량도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20∼44세 미혼 남녀 약 2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보니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미혼여성은 48.0%이다.

아홉째, 기대 자녀수로는 2명이 60.9%로 가장 많았다. 기대 자녀수로는 1명(21.2%), 3명(14.2%), 무자녀 (2.1%), 4명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 자녀수로 무자녀와 1명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2명 이상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는 1.75명, 기대 자녀수는 1.92명, 이상 자녀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출생아 수는 이상 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 출산까지 고려하여도(기대 자녀 수) 이상 자녀수보다 0.24명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의 자녀 출산이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하여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원하는 자녀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