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신문=전형구 논설위원] 초범엄형(峭法嚴刑)은 엄격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초법각주(峭法刻誅)와도 유사한 말이다.

『韓非子』「오두」 편에 나오는 글로,
열 길 높이의 성곽을 누계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가파르기 때문이고, 천 길 높이의 산에서 다리 저는 양을 쉽게 사육할 수 있는 것은 평평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현명한 왕은 그 법을 준엄하게 하고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한비가 말하고자 한 바는 군주는 반드시 관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주가 어설픈 감정에 휘둘려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용서하는 일이 없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유가 사상의 핵심 개념인 ‘仁’이니 ‘德’이니 ‘恕’와 같은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던 한비는 성질 나쁜 어린이를 예로 설명했다.

아이의 부모가 몹시 걱정을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마을 사람이 나무라도 소용없으며, 어른이 타일러도 아랑곳없는 아이는 관청에서 관리가 나와 못된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강압을 행사해야만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초법엄형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준엄한 법집행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상은 정확하고 후하게 주어야 하며, 그 대상은 결코 친소 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포상의 공정함을 백성들이 믿을 수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군주를 위해 기꺼이 충성할 자세가 갖추어진다.

 

- 매일 읽는 중국고전 1일1독, 김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