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신문=김미숙 기자] 2018년도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제1차 시민포럼이 8월 18일 강남오클라우드 호텔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 지는데 성별,연령,직업,학력,토론 참여 및 평가서 작성을 위한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뜨거운 경쟁으로 15명의 패널이 선정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의 주요내용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신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을 결정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술영향평과 결과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관계 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
 

KISTEP 기술영향평가 담당자 안지현박사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 이은주 과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금융, 사회, 환경, 윤리,경제등에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 시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인가? 이전에 1982년 David Chaum 이 사용한 전자화폐(Electronic Cash)와 2008년 비트코인을 비교하며 익명성과 양도성 , 중복사용 방지는 공통되지만 블록체인의 특징은 투표기능이 있는 분산처리로 의견불일치시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도토리를 비유하여 알기쉽게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의 장점인 탈중앙화, 위.변조 및 삭제불가, 투명성과 가용성이 있는데 현재' 이 기술이 완벽한가?'를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다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사례로 박세열(한국 IBM)상무는 2018 블록체인 트렌드와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발표했다.

"블록체인과 센서가 융합이 되어 발전하며 실행가능한 네트웍 참여로 생태계는 확장발전한다.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이 미래의 성장과 혜택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김승주 교수와 박세열 상무의 강의 후 패널들의 질의응답으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과학기술 개발과 시민참여 강연으로 이상욱(기술영향평가위원장,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소프트웨어,보안,상업 등)들이 과학 기술, 인문, 사회, 철학등 객관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대신 시민포럼은 독립적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시민포럼의 역할은" 기술의 다양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삶의 조건과 시각에 처한 시민들이 어떤 기대와 우려와 '느낌'을 갖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기를 원하는지를 '표본조사'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시민포럼의 참여자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정하게 청취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고 노력하되 지나치게 '일반적' 견해를 제사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구체적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사회에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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