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신문=김기현 발행인] 4. 남북통일 연구대상 관련 제도
1) 일제시대의 임시정부 조직 연구
일제 식민지 시대의 독립 운동을 담당했던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과 국가체계를 좀 더 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시대는 조선의 멸망으로 인하여, 중국 땅 만주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했던 때이다. 그리고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으로 스스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남북통일 시대의 정부체계의 기틀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임시 정부 시대의 군사 조직
임시정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은 필수적이다. 나라의 독립이 평화적으로만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무장하여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독립을 성취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남북한이 합치면 세계 군사 강대국에 들어가는 상태이다. 남북통일 시대에는 반드시 군사력을 점검하고, 주변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게
위협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루어야한다. 주변국에게도 위협을 주지 않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남북통일을 위한 법률 제정
1) 통일 헌법의 마련
통일시대의 대통령은 강력한 통일헌법 제정을 하여야 한다. 새롭게 하나 된 통일된 나라의 초반 기틀과 체계를 확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남한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은 과거 분단된 이후 70여 년을 각자 자국의 상황과 통치체계에 맞추어 발전되고 발달되어왔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기본 국가 체계인 헌법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을 하나로 단합하고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데 월등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구비례에 의한 초대 국회의원 선거
남북이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초대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분단된 지 3세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문화와 언어 사상 교육 등 많은 것이 차이가 발생된 상황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율도 다르다. 남한이 인구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한이 공평하게 의석수를 배분 할 것인지?
또 몇 명의 국회의원을 선발하여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남한의 여의도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하면서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아왔다. 만약 남북이 통일된 상황에서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모처럼 남북통일을 이룬 팔천만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통일된 나라의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권위만 앞세우는 대통령 리더십이라면 남북통일 된 나라를 또다시 분열의 나라로 만들고 혼란의 시대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장의 선거
민주정치의 꽃인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은 실현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통해서 이미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우리 남한의 민주정치를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것인가?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투명한 행정과 민주정치를 실천하여 찬사를 받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정치의 핵심요소인 지방선거를 제도 적인 법률 제정은 물론, 국민들의 의식을 이해시키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통일시대 지도자가 갖출 마인드
1) 통일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과제 –법률제정
남북통일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통일 대통령은 반드시 통일 헌법을 남한과 북한의 전체 국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검토 하고자 한다.
2) 정치보복행위의 금지
남북통일이 성취된 이후에는 향후 100년 (3세대)동안은 남과 북의 체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야야만 남·북의 현재의 정치세력들은 안심하고 통일을 향한 상호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통합의 리더십
통일 대통령은 남과 북으로 구분하여 내편과 반대편으로 나누어 2중의 잣대로 구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4) 사랑의 애민정신과 어버이 리더십
통일 대통령에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은 전 국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어버이 마음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통일 시대의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필요한 리더십이다.
7. 남북통일 후 국민 단합의 방법
1) 남북 교류와 남남북녀의 결혼정책
(1) 남북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정책으로 가정 단위의 전통적 리더십
남북통일이 성취되었을 경우, 빠른 시일에 전 국민을 하나의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남과 북의 남녀를 결혼을 추진하게 하는 결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결혼정책에 의한 경제 지원 정책
남북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경제적인 지원과 세금의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에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한다.
(3) 남북한 학교 통합 정책, 초중고 대학교
남북한이 초중고, 대학교의 정책적인 교류와 상호 입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상호 교류를 통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
남한과 북한의 전 지역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 국토 계획에 의거 경제발전정책을 추진 하여야한다.
3) 주변 4대 강국에 도움을 주는 국가정책 제시
대한민국 주변의 세계 최대 강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의 나라에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4대 강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이해시켜야한다. 그렇게 한 이후에는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 통일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게 될 것이다.
4)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 억제 능력 강화
세계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최초의 설계의 시발점은 강한 자주 국방력이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통일 한반도의 안전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의 핵무장 해결 및 주변 국가에 평화기여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세계평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를 슬기롭게 강구하여야 한다. 핵무기의 안전 장치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대륙철도 연계와 지하자원 이용 정책
통일된 한반도의 부산에서 시작하여 남북의 모든 지역과 연결되는 철도 교통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여 몽고,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의 건설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교통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7) 우수인력 자원의 확보와 고급인력 양성
남한과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8) 세계 스포츠 교류의 활동의 기여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문화는 전 세계에 파급력이 대단히 클 것이다. 스포츠를 통한 통일 대한민국의 단합된 힘을 단결시켜 빠른 시일에 그동안 70여 년을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시키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두번째 연재, 3회까지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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